EC, 유럽 각국에 통신 규정채택 촉구

　유럽위원회(EC)가 유럽연합(EU) 내 15개국 정부에 대해 통신시장 경쟁을 취지로 하는 EU의 새 규정을 채택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EC는 역내 15개 국가들이 새 규정을 도입키로 한 마감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이에 소극적이라며 각국 정부가 서둘러 새 규정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EC측은 “새 규정은 향후 EU 통신시장 발전에 매우 중요한 데도 특히 프랑스·독일 등 주요 EU 국가들이 미적거리고 있다”며 “규정의 도입이 지연돼 각국은 물론 유럽 전체 통신시장의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7월 25일까지 각국이 채택키로 한 EC의 규정은 독과점 상태에 있는 국가의 경우 통신당국이 거대 사업자의 서비스 요금인하 등의 내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고 있다. 이 권한은 새롭게 부상하는 광대역 및 모바일 시장에도 적용된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