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평가 인센티브제도 도입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아래 연구주체에 대한 철저한 상대평가에 의한 차등지원 형태로 된 현행 국가 R&D 평가 및 지원 시스템이 절대평가를 근간으로 한 ‘인센티브제’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박호군 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국가 R&D 평가체제 아래서는 연구원들이 연구비를 따내는 데 치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는 R&D 프로젝트 수주 경쟁이 아닌 연구 과정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형태로 운용체계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박 장관은 특히 “지금까지는 R&D과제 평가가 실적이 미진한 사람(기관)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잘하는 사람을 더 주는 형태의 R&D 평가·관리체제를 새롭게 정립해 나갈 것”이라며 인센티브제 도입방침을 강력히 밝혔다.

　또 “독점보다는 경쟁이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PBS제도가 기초기술 집중이나 안정적 연구를 저해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 연구과제중심운영(PBS)제도가 제도적 보완 내지 점진적 폐지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숙제는 과학과 사회로 이분화된 체계를 허무는 것”이라며 “이과와 문과로 구분된 현 고등교육체제를 하나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교육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