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간 전자무역 협력 `잰걸음`

한국과 EU 국가간 전자무역협력사업이 정부 차원의 주요 협력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EU 국가간 민간 차원의 협의가 구체화되고 성과가 도출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22일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유럽을 방문한 ‘산관학 합동 전자무역추진단’은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과 프랑스 정부간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전자무역에 대한 정부간 지원 사항을 정식 아젠다로 상정한다는 데 프랑스 정부와 합의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위해 전자무역 관련 민간협회(MEDEF)·은행연합·운송협회 등과의 합동협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전자무역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전자무역추진단은 또 오는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한국과 독일 정부간 산업협력위원회에서 전자무역·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관련 소위원회 설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기로 독일 정부와 합의했다. 특히 한국과 독일 정부는 전자무역에 대한 관심을 유럽과 아시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차원의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한·독 양국이 ASEM에 기금조성 문제를 함께 발의해 다자간협력구도를 만들어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무역 분야에서 한국과 EU간 이 같은 움직임은 민간부문의 전자무역 확산노력이 정부 차원으로 승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무역과 관련한 행정·법률적 서류들의 전자화, 수출절차 자동화 확산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 차원의 관심에 힘입어 실제 사업을 수행할 민간 차원의 협력 움직임도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내 최대 전자무역 인프라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최근 독일의 통관물류 분야 자동화사업자 다코시(DAKOSY), 프랑스의 은행신용카드연합기구 CB, 영국의 정부지원기관 SITPRP 및 해운업체 MCP 등과 ‘서류없는 무역’ 구현을 위한 공동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또 EU집행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IST프로그램(IT를 실생활에 접목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EU구역 내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민간업체가 유럽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는 데도 EU 측과 합의했다.

　전자무역추진단 대표로 유럽을 방문한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총괄과 이창한 과장은 “유럽 각국이 전자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요 프로젝트를 한국 측과 공동으로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유럽간 전자무역은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무역에 대한 한국의 앞선 경험이 유럽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돼 향후 한국이 세계 전자무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세계표준 제정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