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로 경영전략에 상당한 차질....61.3% 이상

　기업 상당수가 정부의 규제로 인해 경영전략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로 인한 기업의 경영전략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1.3%가 정부 규제로 인해 경영전략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부 규제로 투자를 철회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절반 가까운 48.7%가 철회 또는 보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규제 때문에 경영전략 수립에 애로를 느끼는 부문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진출’이 26.3%로 가장 높았으며 설비투자(18.2%)와 인력구조조정(17.2%) 등이 뒤를 이었다. 경영전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 규제(18.2%), 기업지배구조 관련규제(15.3%), 출자총액제한제도(13.9%) 등을 응답하는 업체들이 많았다.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66.3%로 가장 많았으며 ‘의지가 더 강하다’는 21.3%, ‘의지가 더 약하다’는 12.4%로 파악됐다.

한편 규제가 지속될 경우 대처방안으로는 ‘대책없음’이 79.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해외이전(11.8%)과 사업포기(6.6%) 등이 있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