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 미상무부 WTO제소키로

　정부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이달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했다.

　또 EU의 잠정관세 부과조치에 대해서도 최종 판정과 상관없이 7월중 WTO에 제소키로 했다. 본지 6월19일자 2면 참조

　정부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44.7%에 달하는 높은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상무부의 최종판정이 단순한 무역제재 조치에 그치지 않고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취한 조치를 모두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한 점을 중시,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에 이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다음달 중 산업피해 여부 최종판정을 내리는 점을 주시하면서 ‘산업 무피해’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판정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을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결정, 미국측에 통보했다. 정부는 미국 외에 하이닉스에 고율의 잠정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 역시 7월중 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