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중심국 첫 단계는 FTA"

　참여정부의 동북아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FTA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종오)의 이수훈 위원(경남대 교수)은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회의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 신구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수훈 교수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10대 신구상’에서 사람과 정보와 물자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동북아 FTA 체결을 제안하는 한편 동북아 지역개발과 경제협력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또 동북아 공동체 구축의 핵심과제를 경제협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 거점들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동북아 역내 종합물류·통신망 구축과 경제제도의 지속적 혁신을 통한 제도적 인프라 형성을 꼽았다.

　이 교수는 동북아 공동의 문화정체성 제고를 위해 문화콘텐츠 공동개발 등을 통해 문화산업을 공동발전시키는 한편으로 미래세대의 인적교류를 위한 동북아 인터내셔널칼리지프로그램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밖에 동북아 정상회의 정례화, 다자간 안보회의체 구성, 동북아 철도공사 설립,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프로젝트, 동북아 평화포럼 개최 등도 동북아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 과제라고 제시했다.

　한편 첫 회의를 시작한 정책기획위원회는 국가발전전략분과·국가시스템개혁분과·국민통합분과·미래전략분과 등 4개 분과를 두고 국가 중장기 발전 목표와 정책 방향 설정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대통령을 자문하게 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