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제소 준비 작업

정부는 우리정부와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EU측이 최종판정에서 한국산 D램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3일 이를 위해 법률검토와 판례분석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으며 제소여부와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미국과 EU가 미국 시티뱅크 및 SSB가 주도해 마련한 ‘하이닉스의 채무조정계획’을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정부가 주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이는 WTO 규정에 저촉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삼성전자가 미소마진으로 제외될 경우 하이닉스만으로는 산업피해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오는 16일 보조금 여부에 대한 상무부의 최종판정을 거쳐 7월 29일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을 하고 EU는 EU특별위원회와 EU이사회를 거쳐 8월 24일 최종판정를 내릴 예정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