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 변화 13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전자정부 콘퍼런스 2003’에는 각 정부부처 및 기업체의 전자정부 관련 담당자와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 등 7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자정부 추진 현황 및 전략과 각종 성공 사례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 별도 부대행사로 주요 정보화 업체들의 전자정부 관련 솔루션도 전시된다. 이날 행사의 주요 발표 내용과 전시 제품을 소개한다. 편집자
‘전자정부 콘퍼런스 2003’은 차세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술동향과 정책전망을 한 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정부 관련 이벤트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는 각 정부부처 정보화담당관과 기업체 전자정부 관련 담당자,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해 전자정부 정책방향과 다양한 기술 이슈들을 소개한다. 특히, 참여형 전자정부 구현 방안과 미국의 전자정부 포털 전략을 비롯해 XML·모바일·웹서비스·보안 등 12개 분야의 다양한 전자정부 관련 주제 및 사례 발표는 이미 IT관계자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여형 전자정부 구현전략(행정자치부 정국환 국장)=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에서도 확인됐듯이 전자정부 정책은 정보공유와 정보보호 사이의 균형있는 선택이 요구된다. 또 토지 DB구축 후 종이토지대장을 폐기한 것처럼 강력한 정책적인 결단도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적 기대를 합리적으로 유도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따라서 국민 참여형 전자정부를 위해 참여정부는 전자정부를 통해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한다는 비전아래 국민과 정부간 수평적 양방향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 중심으로 민원업무를 재설계하고 전자정부에 적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적극 창출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행정정보 공개 확대 △전자포럼·온라인여론조사 등 국민참여 창구 다양화 △중앙·지방 의정활동 참여 활성화 △전자투표 등 정보화를 통한 전자민주주의 기반 마련 △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강화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보편적 접근성 이용환경 개선 등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전자정부 포털 구축 동향(야후!코리아 이경한 부사장)=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주정부는 흩어져 있는 정부 웹 사이트를 하나의 포털로 모아 시민과 기업, 주정부 공무원에게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사전 여론 조사를 통해 시민이 주정부에 가장 많이 요구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부의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총 950여개의 주제별로 분류, 통합하고 하나의 안전한 공용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구축했다.
실제로 자동차 등록 갱신, 세금 납부와 같은 다양한 주정부의 서비스를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서비스 개시 후 일주일 만에 약 9만번의 방문횟수를 기록했으며 하루 200여통의 상담관련 e메일을 수신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민과 기업뿐 아니라 공무원도 행정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전자정부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전자정부 시스템은 앞선 기술도 중요하지만 전자정부를 구축한 이후,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 운영을 통해 전자정부를 더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양방향 그리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개방해 보다 가깝게 사용자에게 접근해야 한다.
◇미래 전자정부 청사진(한국전산원 황종성 단장)=미래 전자정부는 통합(Integration)과 끊김없는(Seamless)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통합 전자정부는 정부내 프로세스와 인프라가 정비, 통합되고 범정부 포털로 정부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단계를 말한다. 또 끊김없는 전자정부는 정부와 민간의 2분법적 경계가 사라지고 공공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시민 속의 정부 형태를 의미한다.
통합 전자정부는 고객관계관리(CRM)기법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와 민·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 포털이 활성화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된다. 또 기관별 정보화에서 수평·수직적 정보화로 전환돼 경계없는 행정 업무 처리와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과거의 일방향적인 의견 전달에서 온라인 포럼 등을 통한 양방향적인 국민참여가 확대되고 인터넷 투표, 온라인 선거운동 등 국민이 정책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끊김없는 전자정부는 정부와 민간의 정보네트워크가 상호 연계되는 거대한 국가신경망 체계가 구축돼 정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별도로 정부를 방문할 필요없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Zero-Stop’ 서비스가 실현되는 단계다. 유비쿼터스(Ubiquitous)환경이 구현됨에 따라 국민들은 모바일, 디지털TV, 홈네트워크 등 모든 정보채널을 통해 정부 서비스와 항상 연결된 상태를 유지한다.
◇e외교(e-Diplomacy) 구현 전략(외교통상부 이양구 과장)=세계화 시대에 외교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글로벌 시대의 e외교(e-Diplomacy)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사업계획(2003-2006)을 수립했다.
지식기반 외교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을 통해 외교통상부의 기간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외교 현안을 경험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따라서 오는 2003년부터 3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Knowledge, Process, People 및 Infra 관점에서 △외교지식자산 체계적 축적 △업무프로세스 혁신 및 지식관리체계 설계 △조직정비 및 변화관리 △외교정보시스템구축 및 지식포털화 △통합망 체제 구축 △통합보안 체계통한 보안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주요 사업과제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추진할 경우 총 1091억원의 비용이 예상된다.
e외교가 구현되면 지식관리를 통한 외교현안 및 의사결정 환경의 변화와 내부 문서관리와 유통체계의 변화 그리고 우리 국민과 외국인을 위한 민원업무 및 정보서비스 업무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 외교현안별 프로세스 표준화 및 지식연동을 통해 신속한 현안대응이 가능해진다.
<정리=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키노트 스피치(1)
-전자정부 비전(허운나 민주당 국회의원)
세계 각국이 전자정부 사업에 투입한 재정규모에 비해 그 성과는 아직 저조하다. 우리나라의 G4C서비스만 해도 그 이용률이 오프라인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300만건)의 0.095%에 불과하다. 전체 국민의 29% 정도만 전자정부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주소를 알고 있다.
이처럼 전자정부 서비스의 활용이 저조한 것은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태에서 확인됐듯이 충분한 의견수렴의 절차가 생략된 채 시스템이 설계되고 구축됐기 때문이다. 또 복잡한 인증절차, 지문인식시스템의 오작동 등 까다로운 이용절차도 문제다. 부처간 협조미비,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변화에 대한 조직차원의 저항 등도 반성해야할 대목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사용자(국민/기업)의 시간 및 노력 절감 효과 △투입비용 대비 산출효과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 증감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효과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으로 인해 가능하게 된 업무와 서비스 효과 등 4가지 요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자정부는 국민들이 더 편리하도록 행정업무를 간소화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업무 프로세스의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정부투자 효율의 극대화도 도모해야 한다. 공무원들에게는 정보화를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일시적 유행이 아님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 부처별 정보시스템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과 기금 활용방식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같은 전자정부의 지속적 확충과 고도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정보통신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아시아형 전자정부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키노트 스피치(2)
-한국 전자정부의 방향(이상희 한나라당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 정부도 그동안 전자정부 사업을 열심히 추진했으나 그 성과에는 아쉬움이 많다.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되는 ‘국민의’ 전자정부는 극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진정한 전자정부는 행정조직체계와 인사제도 그리고 관련 법체제, 이 세 부분이 바뀜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 정부 부처간의 벽을 허물어 정부조직과 행정구역의 광역화가 이뤄져야 한다. 또 전문 인력의 수평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인사의 개방성, 전문성 그리고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 자율과 창의성으로 변화와 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법체계 자체의 변화와 개혁도 필수적이다.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세계전자정부포럼에서 만난 세계 석학들은 가장 효율적인 정부, 투명한 정부, 감성적인 전자정부는 소위 ‘인체생리형 국가경영시스템’을 통해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멀티미디어시대의 정부구조를 구축하는 데 인체구조의 특성을 적용하면 가장 효율적인 국가구조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차세대 전자정부 모델도 가장 감각적이고 효율적인 동시에 너무나 경이롭고 신비한 인체생리시스템에서 찾아야 한다.
과거 산업사회 시절,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뉴딜(New Deal)정책을 추진하면서 테네시밸리 개발 등 거대한 공공사업을 별여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부흥시켰다. IT기업이 어려운 지금,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에 견줄 만한 e딜(Deal)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전자정부 구축사업을 통해 IT산업 부문의 회생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