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cN 등 IT인프라 지속 투자를"

차세대통합네트워크(NGcN)를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잇는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하며 정보화분야의 기초연구투자 비중도 현행 13%에서 20%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기획예산처가 개최한 ‘참여정부 국가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화 분야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한국전산원의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은 IT강국을 유지하고 새로운 디지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NGcN 구축 등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단장은 “지난 95년부터 추진해온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오는 2005년 마무리됨에 따라 투자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며 “새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NGcN 구축사업을 미래 IT신산업 성장을 견인할 국가차원의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NGcN 파일럿망 구축이 요구되며 이에따른 투자소요는 총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추진된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해서 아주대 행정학과 김준한 교수는 “단기간 투자확대로 부처간·사업간 중복 및 연계 미흡 등 투자효율성 저하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범정부적 정보화 성과관리팀을 운영해 성과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확정하고 부처시스템 성과평가를 실시, 이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이명기 연구기획부장은 정보화예산투자가 원천기술확보를 위한 기초연구보다 응용 및 개발연구에 투자가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기초연구비중을 현행 13% 수준에서 2007년에는 2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참여정부가 예산편성을 위해 기본 골격이 되는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