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통망법 개정안 정책토론회 개최

　바이러스·해킹·스팸메일 등 각종 인터넷 침해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이 개정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키로 하고 11일 오전 한국전산원 대회의실에서 법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25 인터넷대란을 겪은 뒤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시안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관리책임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보활용 관행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국가·사회 부문별 정보보호수준 제고방안’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방안’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등 주제별 발표와 함께 학계·업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