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제도 전면 재검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최대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PBS(Project Base System)제도가 전면 재검토된다.권오갑 과기부 차관은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4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일선 연구원들 사이에서 PBS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다”며 “이 제도를 본질적인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현재로선 (제도를) 그대로 두고 미진한 점을 보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폐지할 수 있다”며 PBS제 폐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동안 민간 전문가들이 PBS제도 개선 및 폐지를 주장한 적은 많았으나 정부 고위 관계자가 ‘폐지’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BS란 정부출연연구기관간 경쟁을 유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90년대 후반에 도입됐는데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연구비의 일부를 프로젝트 발주처로부터 경쟁적으로 수주해 자체 조달하는 제도다.

　그러나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현재 국내 출연연 PBS제도는 전체 출연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연구원들이 중장기적인 연구보다는 비용확보를 위해 단기성과 위주의 프로젝트 수주에 치중,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기부는 효율적인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최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연말 국과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또 차세대 성장엔진 발굴사업인 ‘포스트-반도체 초일류기술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관련부처 조정을 거쳐 다음달까지 초일류 대상기술을 선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고 연말까지 범부처 통합의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덕연구단지를 국제적 수준의 연구개발거점(R&DB특구)이자 국제 R&D허브로 육성키로 하고 12월 대덕연구단지 설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육성 비전을 선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