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업무조정

　과기부는 행정개혁위원회가 추진중인 부처별 업무조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에 차세대 성장엔진 발굴 프로젝트 등 여러 분야에서 산업자원부, 정통부 등 관련부처와 업무중복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기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특히 정부출연연 등 연구소를 중심으로 대학과 산업체를 연결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주무부처로서 R&D부문만큼은 과기부를 중심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계의 한 원로는 “모든 제품에서 원천기술이 중요해지는 만큼 기술과 제품의 영역구분 자체가 모호하지만, 역으로 원천기술이 중요해질수록 기초 R&D를 전담하는 부처에 더욱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과기부는 또 업종별로 구분된 다른 경제부처와 달리 종합 R&D부처로서 모든 영역을 두루 관장해왔다는 점에서 R&D업무가 조정된다 해도 다른 부처의 견제를 덜 받을 것이란 점을 내세운다. 즉 기초 R&D업무는 전담하되, 상용기술이나 상용화 직전단계 기술 등 산업화와 관련성이 높은 기술은 유관부처와 조율해 나가면 된다는 것.

　고급 연구인력 업무도 과기부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업무다. 기초과학이나

R&D는 사람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밖에 원자력,

에너지, 우주·항공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야이고 기초과학과 연관성이 높으며 장기적 투자가 요구되는 미래 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업무도 과기부 중심으로 기능과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