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거래제 도입 검토

　정부가 주파수 경매제와 거래제 도입을 검토하고 신성장 동력품목으로 기존의 9대 품목 외에 유비쿼터스 등을 추가한다.

　또 케이블TV망을 이용한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전파방송산업 발전 로드맵도 수립한다.

　정보통신부는 3일 산·학·연 전문가 17명으로 ‘전파·방송산업진흥 추진기획단’(단장 유필계 전파방송관리국장)을 구성,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획단은 다음달까지 △시장지향적 전파관리 체계 정립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육성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전파방송산업 기반 확충 등 4개 추진전략별로 ‘전파방송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통신시장 경쟁체체 확립을 위해 진입과 퇴출을 쉽게 하는 방안으로 주파수 경매제와 주파수 거래제를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주파수 할당 방식은 사업자의 이용 계획을 심사해 할당하는 심사할당 방식으로 주파수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없다. 그러나 주파수 경매제와 거래제를 도입하면 대가를 받고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사업자 변경도 가능하다.

　기획단은 또 현재 발굴한 신성장 동력 9개 품목이 미흡하다고 보고 ‘유비쿼터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획단은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케이블TV망을 이용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기존 방송망의 조속한 디지털화, 지상파DMB와 위성DMB 및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전파방송 산업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국제표준화도 적극 추진해 전파방송산업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전파·방송산업진흥추진기획단>

　△정통부 류필계 전파방송관리국장 △정통부 김명룡 전파방송기획과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기철 이동통신연구소장 △ETRI 안치득 전파방송연구소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염용섭 통신방송정책연구실장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이혁재 교수 △정보통신산업협회 최명선 부회장 △한국전파진흥협회 정준 부회장 △삼성경제연구소 김재윤 수석연구원 △삼성전자 천경준 부사장 △LG전자 박상훈 소장 △KT 이상훈 본부장 △KTF 조영주 부사장 △SK텔레콤 조민래 전무 △LG텔레콤 안병욱 부사장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협의회 오광성 회장 △스카이라이프 박선규 단장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