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참여정부 출범 100일]경제 관련 일문 일답

　노무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 핵심은 ‘경제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 중 경제관련부분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다.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안정, 서민생활 안정에 두겠다고 밝혔는데 그 배경은.

　▲경제운용 원칙, 복지 등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큰 원칙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지 않도록 비전을 다져나가겠다는 것이다. 당장 발등에 불인 경기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경제운용은 전문가들에게 맡길 것이다. 금리인하, 추경규모, SK사태, 카드채문제 등 시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게 변함없는 원칙이다.

　―최근 재계 단체장들과 3차례 회동했는데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주로 대기업에 치우친 감이 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금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투자야말로 국내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핵심요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투자여력이 많은 집단이 대기업이다. 대기업이 많이 투자해야 중소기업의 가동률도 올라간다. 투자의 핵심주체인 대기업을 만나는 것은 결국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최근 대기업 투자중시정책과 맞물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방분권이나 국가균형발전과 배치되지 않는가.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힘들다고 단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수도권 억제를 전반적으로 풀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으나, 어떤 정책은 지방에 아무 도움도 안되면서 수도권만 어렵게 만드는 정책도 있다. 참여정부는 지방정책을 대단히 높은 순위에 놓고 추진중이다. 참여정부 국가발전전략의 첫번째는 기술혁신, 두번째가 동북아전략, 세번째가 지방화전략이다. 각 지방에 지방혁신센터를 만들려 하고 있고 호응도 좋다. 지방육성 전략과 행정수도 이전,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관리로 전환하는 것 등을 통해 균형발전 계획을 세우려 한다. 지방과 수도권이 모두 만족하고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

　―국정의 중심을 경제안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성장이란 말이 사라졌다. 성장의지가 없어진 것인가.

　▲성장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만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성장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야말로 시장확대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성장정책이다. 참여정부 역점사업이 성공하면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선거때 5%를 얘기했는데 6%나 그 이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투자인센티브 차원의 법인세 인하문제는.

　▲법인세 문제는 경제정책협의회 등에서 토론하고 보고를 받겠다. 절대 지켜야 할 성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면 수용하겠다. 많은 논의를 해나가겠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