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규모 여-야 `입씨름`

　

　여야정은 내수위축에 따라 경기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추경예산편성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4조2000억원 정도로 잡고 있는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규모에 대해서는 여야가 엇갈려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3당과 정부는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추경 편성 외에 외자유치 등 국내외 투자자의 유인책 확충, 과잉 유동성 수습대책, 부동산안정과 부동자금의 생산적 부문 흡수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 이달말 발표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에 반영토록 합의했다.

　협의회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 및 부총리는 “지난해 예산성장률에 비해 경상성장률이 높아 추경예산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다만 적자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국채발행 없이 4조2000억원을 편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기하강시에는 중산서민층이 가장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실업이나 농어민 등 중산서민층 중심의 지원방안을 강구중이며 SOC에 대한 투자도 확대, 경기진작 효과를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도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4조2000억원 추경예산안에 대해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경기침체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며 당내 일각에서는 4조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경기침체의 근본원인은 정책혼선 때문이며 이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추경예산의 실질적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말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3조원 가량으로 규모를 줄이되 세수감면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4조원 가량의 추경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추경의 규모, 사업내용과 재원조달방안, 조세감면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후 6월 임시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도 여야정은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입법추진하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여야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민련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1·2·3정조위원장,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김진표 재경부 장관과 박봉흠 예산처 장관이 참석했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