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금융규제 합리화 추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규제 전반을 재점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규제개혁과정에 금융이용자·금융사·금융관련협회·경제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금감위:http://www.fsc.go.kr, 금감원:http://www.fss.or.kr) 및 금감위 기획과에 ‘금융규제개혁 국민제안센터’를 설치했다.

　이들 금융감독 기관은 ‘금융규제개혁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안사항과 기존규제 전반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한 사항을 종합 검토한 뒤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의 심의를 거쳐 금융규제 합리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규제 합리화 방안이 마련되면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감독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