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규제철폐로 투자유도"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공기업 민영화 방안과 관련,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의 경우 민영화한다고 반드시 유리하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따라서 민영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28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실효성 없는 규제를 과감히 풀되 지방화와 행정수도 발전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앞으로는 대통령이 국가적 과제만 쥐고 나머지는 각 부처에 맡기겠다”며 “개별적인 일은 각 부처 장관에 맡기되 범정부적인 사안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정하는 등 장관회의를 시스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부양 논란과 관련,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면서 “그러나 투자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경제기반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와 가계빚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난 2001년 부동산 부양책을 도입하고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마구 발급하는 것을 보고 우려했었다”면서 “300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지금 대통령이 나선다고 쉽사리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이것저것 손대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나 해결할 자신이 있고 낙관적 비전을 보여줄테니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