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또 번복…사실상 전면 시행

사진;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세종로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NEIS 교무·학사 업무 등 3개 영역 시행지침’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둘러싸고 교육관련 단체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NEIS 시행방침이 또 변경됐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올해 고교 3학년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던 NEIS 시행방침을 바꿔 고교 2학년 이하에게도 NEIS를 확대·적용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NEIS 교무·학사업무 등 3개 영역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6월중 새로 구성되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해 고교 2학년 이하는 수기(手記)를 원칙으로 하되 각급 학교 사정에 따라 NEIS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SA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NEIS 시행지침을 마련했다.

　윤 부총리는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일선 학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내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교 2학년 이하 학생의 경우 오는 2004년 2월 말까지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을 NEIS 이전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던 지난달 26일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간 합의는 사실상 파기됐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연가투쟁 강행을 즉각 선언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교육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이번 결정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가 일부 보수세력에 밀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권보호를 포기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NEIS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면대응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NEIS 시행을 주장했던 교육단체들은 현실을 고려한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한 뒤 일관성 없는 행동으로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적 불신을 불러 온 윤덕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