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고유 R&D 기관고유사업화 추진

　총리실 산하 과학기술 관련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정부 부처 소관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중 기관고유성향이 강한 장기연구과제를 기관고유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과기·산자·정통 등 부처간 R&D 예산 확보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부처 R&D 지원자금을 기관고유사업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초·공공·산업 등 과학기술 분야 3대 연구회는 최근 정부 부처 R&D과제 중 특정연구기관에 특화돼 있어 연구기관간 경쟁이 안되는 장기 프로젝트를 기관고유사업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이사회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이어 3대 연구회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이 같은 개선안을 반영한 예산 요구안를 마련, 31일 주무부처인 총리실을 통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기관고유사업이란 출연연들이 각 부처로부터 R&D과제를 수주하는 것과 달리 기획예산처로부터 직접 예산을 배정받는 연구과제를 말하며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체 예산의 30% 안팍에 그치고 있다.

　각 부처 소관 중장기 R&D 프로젝트의 일부라도 기관고유사업으로 돌릴 경우 출연연들의 자율성이 제고되고, 매년 새롭게 협약 체결과 과도한 평가 등에 따른 행정업무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PBS제도 도입에 따라 정부 부처로부터 경쟁적으로 과제를 수주해온 일선 연구기관 및 연구원들의 안정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술연구회의 한 관계자는 “3∼5년짜리 단기 및 중기 프로젝트의 경우는 부처 R&D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5∼1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로 국가정책에 반영할 만하고 기관고유특성이 강한 경우는 고유사업화해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토록 하는 것이 명분상 옳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세부과제별로 정밀검토를 해봐야 겠지만 국가질지도작성연구·대체에너지기반기술연구 등 19개 출연연의 장기 프로젝트 중 기관고유성향이 짙은 부처 소관 R&D과제만도 대략 연간 1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