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일본, 폐기물 재활용 법규 강화

　최근 유럽연합(EU)과 일본이 폐가전제품 및 전자장비 등 각종 폐기물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마련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업계의 새로운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재활용 비용 부담으로 인한 환경 변화를 역이용,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들도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EU에서 지난해 통과된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에 관한 지침(WEEE)’은 개별 기업들에 전자제품 폐기물의 수거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업체들은 가전제품, 전문장비 등 각종 전자제품들의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개별 국가에서 WEEE를 적용한 자체 법안이 발효되기까진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도 2001년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을 개정, PC와 모니터 부품의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는 등 재활용 관련 법률을 최근 9개나 제정했다.

　재활용 정책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매립 및 소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겨 폐기물 발생 당사자가 직접 부담을 지게 하고 각 기업들이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들을 개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 ‘외부효과’인 폐기물 문제를 경제 내부 요소로 끌어들이겠다는 것.

　이에 대해 업계는 “160억∼800억달러의 추가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 반발하면서도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소니·HP·브라운·일렉트로룩스 등 4개 IT 대기업들은 최근 폐기물 재활용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재활용 정책 강화로 IT장비 리스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것보다 대여해준 후 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복사기나 사무실용 카페트 등을 대여하고 사후관리를 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실제 HP의 경우 “기업들이 구형 컴퓨터를 폐기하기 어렵다보니 리스업체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공업기업협회(EEF)도 “한번 팔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보다 서비스 지향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의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