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 선임절차 개선해야"-민언련 토론회

　2기 방송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방송위원 추천을 위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추천위원회 또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방송위원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21일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느티나무카페에서 개최한 긴급 토론회 ‘방송위원 구성 이대로 좋은가’에서 최영묵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현 방송위원 선임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2기 방송위원 구성의 문제점과 관련해 “정당간 방송위원 나눠먹기와 지상파 3사 출신 위원의 대거 진출, 전문성 및 대표성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며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경우 위원 5명 중 4명이 통상 및 독점문제 등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으로 위원 외에도 다수의 법률가와 방송·통신 전문가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또 바람직한 방송위원 구성 방안에 대해 “지난 96년 방송개혁국민회의 안처럼 국회 교섭단체 합의로 20명 이내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방송위원을 2배수로 일괄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2안으로 대통령이 전문가집단과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방송위원을 2배수로 일괄 추천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같은 검증과정을 거쳐 일괄 임명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호 민주당 의원,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 배춘환 방송위 노조 정책국장, 김상훈 언론노조 사무처장, 조재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위원장, 김택수 변호사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