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장애 법령 일괄개정"

　서삼영 한국전산원장은 20일 “전자정부를 통한 정부혁신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서 원장은 이날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전자적인 처리와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행정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장은 지난달 출범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분과인 전자정부전문위원회의의 간사를 맡아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정부혁신 방안을 찾고 있다. 그렇지만 서 원장은 “일괄적인 법령개정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관련 대통령령의 개정에 주력하겠다는 게 위원회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 원장은 “전자정부에 대한 공무원들의 저항이 없을 수 없다”면서 “안하면 손해가 되도록 룰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내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DB 공개에 대해 서 원장은 “은행과 같이 신뢰성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 원장은 “초고속인터넷망이 공급과잉에 다다른 상황에서 이젠 이러한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면서 “디지털홈과 같이 미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전산원은 올해부터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해온 ‘중소기업 IT화 사업’에 대한 평가와 측정 업무를 맡는 등 기존 ‘전자정부 사업’ ‘소기업네트워크사업’과 함께 국가 정보화사업의 주체로 떠올랐다.

　서 원장은 “3대 사업은 IT강국을 향한 정부의 대표적인 정보화 사업으로 전산원이 이를 통합 추진하게 됐다”면서 “각 부문이 정보혜택을 누리고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화수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