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공소기각 판결로 음반업계 파문 확산

‘한국판 냅스터’인 소리바다에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한 파문이 음반업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춘 회장과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를 비롯, 도레미미디어·YBM서울음반·예전미디어·예당엔터테인먼트·대영AV 등 10여개 음반사 대표는 16일 긴급회동을 갖고 법적 대응방안을 비롯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저작권 낙후국으로 전락=무엇보다 음반사 대표들은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더구나 지난 2년간 재판이 계속된 상황에서 이같은 판결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레미미디어의 황인서 이사는 “그간 우리나라는 저작권 감시대상국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저작권 낙후국으로 전락하게 됐다”며 “WTO에서도 한국을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음반사는 가수와 제작사가 동참한 가두 캠페인을 벌여 저작권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전환을 호소할 방침이다.

　◇모든 법적 수단 동원=16일 음반사 대표들은 그간 소리바다 소송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을 자성하는 한편,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소리바다를 ‘응징’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일환에서 음반사가 모두 소리바다를 제소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이번 판결은 우퍼엔터테인먼트·동아뮤직·신촌뮤직·대영AV 등 4개사가 제소해 이뤄진 것으로 변호사도 없어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최정환 변호사도 “검찰이 항소할 뜻을 적극적으로 내비친 만큼, 필요한 모든 자료를 지원할 것”이라며 “음반사 전체가 나서 소리바다를 제소할 경우 설득력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최 변호사는 “이번 검찰 공소에서는 범죄행위자 이름에 ID를 기입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나 다음 항소에서는 실명을 밝힐 방침”이라고 말해 소리바다의 법정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또 ‘소리바다 2’에 대한 법정 소송도 가속도를 내기로 했다. 작년 7월 ‘소리바다(1)’에 대한 서버사용중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후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물론, ‘소리바다 2’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내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온라인에 대한 목조르기 가속화=P2P 사이트와는 별도로 음반업계의 목을 겨누고 있는 온라인 음악사이트에 대한 제재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벅스·맥스MP3·사이버토크 등 3개사를 형사고발한 음반사는 이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온라인 음악사이트들도 유료화에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사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