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선주파수 임대 자유화

　무선주파수 임대를 막아온 미국 통신부문 ‘40년 규제의 벽’이 깨졌다.

　AP는 최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월례회의를 열어 무선주파수 임대금지 규정을 표결에 붙인 결과 이 내용이 4 대 1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미국 통신시장에서 지난 40년간 지속돼온 무선주파수 임대금지 규정이 폐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무선주파수 라이선스 보유자들은 FCC의 사전승인 없이 자유롭게 주파수를 빌려주고 빌릴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무선통신 업체가 무선주파수를 확보하려면 입찰을 거쳐야 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3자 사용이 불가능했다.

　미국 무선통신 업계에서는 FCC의 조치로 업체들의 경영난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또 휴대폰 등 무선단말기 보급 폭증으로 인한 무선주파수 신호 포화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FCC측도 이번 조치로 무선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FCC의 마이클 파월 위원장은 “규제의 틀에 갇혀 있던 여러가지 가치들이 풀려나는 셈”이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사업자들이 다양한 서비스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인한 이익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특정 지역에 주파수를 할당해 휴대폰 서비스 불통지역을 줄여갈 수 있어 지방 거주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무선통신·인터넷연합회 톰 휠러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사업자들이 한층 향상된 무선 접속서비스 뿐 아니라 비용을 절감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낮은 요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FCC는 이번 조치로 무선주파수가 필요한 업체들의 주파수 임대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올림픽스 등 전시업체들은 “주파수를 빌려 행사 기간 동안 전시회가 열리는 지역에서 통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FCC의 조치를 환영했다.

　이밖에 기존 휴대폰 사업자들 역시 통화가 몰리는 피크타임에 다른 업체들의 주파수를 빌려 통화불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호출기·항공기무선전화 업체들도 주파수 임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이 유료로 주파수를 임대하는 것과 달리 TV·라디오 방송사업자들은 무료로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어 미국 정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FCC의 이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마이클 콥스 위원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심각한 말썽을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