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투데이]SBC `시내 전화망 접속료` 인상

　최근 미국에서 시내와 장거리 전화사업자간 전화망 접속료 산정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시내전화 사업자인 SBC커뮤니케이션스는 일리노이주에서 AT&T, MCI 등 경쟁업체들에 시내전화망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접속료(회선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됐다.

　일리노이주 상원은 미국 50개 주정부 중 처음으로 그동안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엄격한 통제를 받던 시내전화망 접속료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춰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회선 임대료 법안’을 승인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SBC는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시내·외 전화를 비롯해 초고속인터넷 등 각종 통신요금이 대폭 오를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로드 블라고제비치 주지사는 이 법안이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SBC의 2만1000여 직원들의 일자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와 AT&T, MCI 등 SBC의 경쟁사들은 이 법안 승인으로 시내전화 분야에서 독과점 현상이 심화돼 궁극적으로 통신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샌안토니오에 본사를 둔 SBC는 통신법에 따라 경쟁회사들이 자사 시내전화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때 경쟁회사에 부과하는 회선임대료는 최근 통신법 개정으로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SBC는 그동안 회선 사용료가 너무 낮아 적자를 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쟁사들의 시내전화사업을 지원해주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SBC는 버라이존 등 다른 시내전화 회사들과 연합해 FCC에 통신망 공유 규정을 폐지하도록 강력한 로비를 벌였다.

　FCC는 최근 이 문제를 각 주정부가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한편 SBC는 블라고제비치 주지사에게 8만5000달러 등 일리노이주 정치인들에게 총 56만9000달러의 장치자금을 제공했다. AT&T와 MCI도 각각 기부금을 냈었다.

　<코니박기자 conypark@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