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 해소위해 IT지출확대해야

　국내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북핵문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가계·외국인 투자자의 불안정한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물가불안 우려가 크지 않을 경우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추경편성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IT 지출을 확대해 투자 부진을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6일 오후 김영주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와 민간연구소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가 올들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부진이 심화되면서 상반기 중 경기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진단하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는 △미국 등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확산 △북핵문제 △외국인 투자자금 향방 △금융시장 불안 등을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은 기관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3% 후반∼4%대 초반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각종 악재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가계·외국인 투자자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역점을 두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리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재정정책은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에 필요한 항만·도로·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공공부문의 IT 지출을 확대해 투자부진을 해소하고 실업대책에도 초점을 두기로 했다.

금리인하는 물가불안 우려가 크지 않으면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부동산 등 파급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올해 경제의 중요한 변수로 노사문제를 꼽았으며 엄정한 법 운영을 통해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금융연구원·건설산업연구원·한국무역협회·전경련·삼성경제연구소·LG경제연구소·국제금융센터 소속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