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개인정보 유출우려와 걱정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동차시대에 교통사고가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이요 부작용이듯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필연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범행이 갈수록 일반화되고 유출경로 또한 다양해진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에 실명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이 마구 떠돌아다닌다는 사실 자체는 크게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있다.

　누가 장난으로 재미로 올렸거나 잃어버린 것이 누군가의 손을 거쳐 올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는 이것을 순식간에 요리해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악용하는 사이트와 이용자들이 널리 깔려 있다. 실명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의 일부 개인정보가 지워졌다손 치더라도 온라인 공간에 널려 있는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돌리고 누구나 쉽게 다루는 포토숍 등 그래픽 프로그램만 있으면 남의 신분증 사본을 손에 넣기란 간단하다. 이 작업이 힘들면 주민증 사본을 만들어주는 이른바 ‘대포폰’ ‘대포통장’ 카페, 그리고 실명과 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카페를 이용하기도 한다.

　얼마 전 부산의 영도경찰서에 붙들린 중학교 3학년생 이모군은 인터넷상의 실명 주민등록증으로 사본을 만들어 이동전화를 구입하려다 발각된 ‘순진한’ 경우다. 그 주민등록증 주인 명의로 이미 개인한도인 4대의 이동전화가 발급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사본이 각종 온·오프라인 거래의 개인신원 확인에서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은 마당에 한두단계만 더 거친다면 남의 개인정보를 도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준 경우이기도 하다. 스팸메일로 하루에도 수십통이 배달되는 성인용 사이트의 경우는 또 어떠한가. 성인 인증을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곧장 입장할 수 있는 이 사이트들은 사실상 열려 있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열 포졸이 도둑 한명 못잡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도둑이 활개치고 다닐 수 있을 때 얘기다. 이처럼 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나쁜 짓을 하려면 도리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사전에 미리 철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도둑이 아예 발도 들여놓지 못하거나 만약 들어오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들이 건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운용한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최명연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