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중대 고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육부와 전교조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아니면 전면충돌로 치달을지 이번주가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NEIS 시행에 반발하며 5일 돌입하기로 했던 전교조가 일단 단식농성을 연기하고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NEIS 시행 유보시 대안 등에 대한 자료를 6일 제출키로 함에 따라 교육부와 전교조간 극한마찰은 일단 피하게 됐다.

　그러나 전교조의 쟁점사항에 대한 보고서 제출에 대해서도 전교조와 교육부 양측이 여전히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는 6일 교육부 차관에게 NEIS 시행과 관련해 교육부와 의견을 달리해 온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전교조측의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원영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조찬회동이 계기가 됐다는 게 교육부와 전교조측의 설명이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이날 회동 이후 최근까지 교육부 차관과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간 비공개 만남을 통해 NEIS 관련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차관과 수석 부위원장의 만남을 통해 이견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교육부로부터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서 전교조는 NEIS 시행중단으로 인한 각급 학교의 학사일정 마비에 대한 교육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 분리·운영을 위한 추가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및 효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보고서 제출 요청은 그동안 교육부의 일방통행식 행태와 비교하면 전향적인 조치”라며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NEIS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육부도 일단 전교조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부 실무자는 “NEIS 관련 이견을 나누던 중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는 차관의 제안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NEIS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며 전교조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 관계자는 “이미 NEIS는 각급 학교에서 가동중이며 전교조를 제외한 다른 교육계 단체들은 NEIS 시행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해 결국 NEIS 관련 정책에서 큰 틀의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또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최종 정책 권고안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최대한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전교조는 권고안 발표 이후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후 문제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 교육부의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하며 당초 6일로 예정됐던 위원장 단식투쟁과 NEIS 인증거부 및 폐기 교사선언, 입력거부 운동, 전 조합원 연가투쟁 등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결정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실무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