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간부토론 통해 주요정책 확정

　정보통신부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문화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매주 금요일 진대제 장관 주재로 간부 토론회를 열어 2∼3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토론안건으로 제시, 해당 안건에 대한 현안 및 쟁점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정책방향을 조기에 확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진 장관의 중점관리 지시 사항을 포함해 토론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로 정보기술(IT)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국가 프로젝트 세부추진방안 등 15개 안건을 선정하고 오는 6월 하순까지의 과제별 토론일정을 확정지었다.

　지난 2일 토론회에서는 정보보호 대응체계 강화방안과 IT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토론안건으로 상정된 데 이어 오는 23일에는 통신업체 현황분석 및 경쟁구도 설정방안, 정보격차 해소대책, 통신사업자의 IT투자 펀드 운용방안 등이 집중토의된다.

　이어 오는 30일에는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방안과 함께 차세대 초고속 인프라 구축방안, 위치기반서비스(LBS) 활성화 방안이 토론에 부쳐진다.

　다음달 첫 주에는 통신방송위위원회 설치 등 통신방송 융합에 대비한 정책방향과 2.3㎓대역의 휴대인터넷 서비스 도입방안, 통신장비 및 서비스 솔루션의 수출확대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도 있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브로드밴드·모바일 분야의 첨단 프로젝트 추진, 주파수 경매제 도입방안, 국가 프로젝트 세부 추진방안 등이 내달 토론주제에 포함됐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토론회는 진 장관의 취임 후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던 것을 정례화한 것”이라면서 “간부들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된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