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D램 관세협상 합의 못이뤄

　한미 정부가 한국산 D램 상계관세 부과 유예협정을 놓고 지난 1, 2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1차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국 정부는 이에 오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2차 협상을 갖기로 했다.

　5일 한국 정부 및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1차 협상에서 미국측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수량제한’ 내용이 상계관세 부과보다 자국 산업에 이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유예협정을 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측은 오히려 이번 예비판정에서 나타난 한국의 금융제도 관행과 하이닉스에 대한 향후 구조조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 협상단은 금융 구조조정에 대한 미국측의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일반적인 금융 구조조정 문제는 유예협정 협상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하이닉스의 구조조정은 채권단의 자율적 의사가 전제됐으며 예비판정에서 미소마진율 판정을 받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수량제한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은 기본입장 외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2차 협상을 오는 13·14일 양일간 파리에서 개최하자고 잠정 제안했다고 주미 대사관은 밝혔다.

　이번 1차 협상에는 한국측 대표로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보가 수석 대표로 참석했고 미국측은 조 스페트리니 상무부 수입행정처 차관보 대리가 대표단을 이끌었다.

　양측은 이번 협상의 최종 결론을 오는 15일까지 내도록 돼 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