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지재권 감시대상국 지정

　미국 정부가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평가한 결과 한국을 지난해와 같은 감시대상국(WL)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미국은 올 가을 한국 상황을 재점검한 후 등급 재조정 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이를 한-미간 쟁점으로 돌출시킬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1일(현지시각)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스페셜 301조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WL에 지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이 WL수준에 머문 것에 대해 한국무역협회는 2일 USTR가 지난해 설립된 정보통신부 산하 특별수사팀의 권한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USTR가 지난 2001년 한국 정부 주도로 개발된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규격 ‘위피(WIPI)’가 미국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까지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특히 USTR가 올 가을 한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재검토한 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격하시킬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 행정부가 올해 한-미간 양자협상에서 지재권 보호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PWL에 속해 있었으나 우리정부의 지재권 침해 단속 강화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지재권 보호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돼 지난해 WL로 승격된 바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