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민자시설 사용료 부가세 및 민자투자법인 법인세 면제 주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일 ‘SOC민간투자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민자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자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SOC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민자시설 사용료가 정부시설보다 높아 이용감소를 불러오며 이는 궁극적으로 민자시설 사업자인 민·관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대안으로 부가세 면제를 제기했다. 또 SOC민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법인세 부과만큼 비용부담을 안게 되며 특히 이는 민간과 공공부문간의 공정경쟁에 위배된다며 법인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의측은 “이같은 세제지원은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내수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