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 열악

　전경련은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의 외국인투자유치제도 비교를 통해 우리의 투자유치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한국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투자 제도 및 환경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경쟁국들은 국가마다 차별적인 투자인센티브를 갖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저임금의 노동력과 광대한 시장, 강력한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싱가포르는 낮은 세율과 조세감면, 노사안정 및 노동시장의 높은 유연성, 영국은 강력하고 신축적인 보조금제도 운영을 통해 각각 외국인 투자가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외국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덜 매력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임금이 비싸고,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며 노동시장 유연성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중국·싱가포르 수준으로 법인세 인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 확대, 정리해고 요건 완화, 인수·합병시 고용승계의무 최소화,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 법과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스톱서비스 행정체제를 보완하고 산업용지의 임대제 활성화를 통해 투자기업의 초기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하며, 산업단지공단의 운영효율화 등을 통해 현재 전체 분양가의 10%에 달하는 부대비용(경쟁국 수준 1%)을 낮추어 줄 것을 촉구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