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SW산업 정부지원 필요

◆박창환 칸소프트 대표이사 ks@khansoft.co.kr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시장의 대부분은 외산 소프트웨어에 잠식되어 있다. 물론 그들의 기술력과 제품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외국기업의 물량공세와 막대한 자금에 국산 소프트웨어가 밀리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뛰어난 품질과 성능을 가지고도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자금난과 구매기업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국산 소프트웨어가 고사되는 것이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국내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점차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외산 소프트웨어에 의해 국내 시장이 점차 잠식되어지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기능 및 성능 면에서 차이가 없다면 어느 누가 생각해도 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국내 경제와 기업 활성화를 위해 당연한 일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은 개발기업이 자금력 면에서 더욱 어렵고 개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인 경우 더욱 심각하다.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렵사리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처한 문제는 자금 및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기에 불안하고 벤처기업이기에 그 기업의 존속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후관리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제품을 도입하는데 기업들이 꺼리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 기업은 판로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개발은 더욱 소극적이 돼 국내 시장에서 국산 소프트웨어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물론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국내 시장의 미래는 매우 어둡게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 기업의 IT화를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ERP의 보급과 협업적 IT화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자금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ERP 도입을 통해 기업의 IT화를 유도하여 국내기업의 발전과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시장 역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외국기업들의 물량공세와 국내기업들의 자금난, 그리고 구매기업들의 잘못된 인식,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국산 소프트웨어의 고사는 심화될 것이다. 이와함께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존폐 여부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개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을 통한 직접적인 방법과 수요증대 유도 및 판로확보 등의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간접적인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ERP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과 같이, 국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가산점 부여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국산 소프트웨어의 수요를 늘리고 판로를 넓힌다면 그에 따른 개발기업의 매출증가가 일어날 것이다. 이로인해 개발기업의 개발자금과 개발환경은 개선될 것이고, 국내기업들의 연구개발 분위기 고조로 국산 소프트웨어의 활성화가 가능해져 국내시장에서 점차적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게 될 것이다. 좀더 낙관적으로 본다면 이는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국산 소프트웨어의 활성화와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산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성능이 외산 제품과 비교해 손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국내 개발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개발 자세와 의욕 또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