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개인신용불량 막을 길없나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수가 295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신용불량자수는 4월 중 300만명 돌파가 확실시돼 사회불안을 야기할 태세다. 경기둔화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진 데다 연체에 발목을 잡힌 신용카드사들이 한도축소에 나서 돌려막기가 어려워진 것이 주요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신용대란의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전체 신용불량자 중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해 신용카드가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최근 신용불량자들의 경우에는 점차 고액의 다중채무화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금융권에 고액의 돈을 빌려쓰고 돈갚을 능력이 없다고 오히려 반발하는 어이없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제도적인 허점을 교묘히 이용함은 물론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야 할 20대와 30대의 143만명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도덕적 해이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태도로 인해 실망스런 수준이다.

　카드사의 대환대출과 개별은행의 신용불량 지원제도,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도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 등으로 수혜자가 극소수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미흡하다. 자신의 소득수준과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쓰고보자는 일부 개인의 과소비가 신용불량의 주된 원인이긴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개인대출을 부추긴 것도 신용불량자 급증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지불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카드 발급을 남발하다시피한 금융기관들도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 그런만큼 금융회사들이 나서서 신용불량자 지원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선량한 대부분의 금융고객들이 이런 와중에 오히려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 상황이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자 확대와 채무상환기간 연장,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의 구제대책을 내놓았는데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구조적 문제점은 방치한 채 임시방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정부와 금융권의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획기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박갑성 부산시 동구 초량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