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태유 정보과기보좌관 청와대브리핑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통해 다음 세대가 먹고 살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

　김태유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과학의 날을 맞아 가진 청와대 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는 차세대 성장산업의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과거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부의 정책이나 유사한 범주로만 이해됐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은=흔히 포스트반도체라고 말하는 차세대 유망산업은 단순히 미래유망산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과의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과 가전산업의 연결을 들 수 있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 TV가 통신수단이 되는 등 엄청난 시장이 창출될 것이다.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현재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예산은 미국의 2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이나마 중복되고 비효율적 경쟁이다. 참여정부는 이를 협조와 보완·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바꿔나가고 있다.

　이미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가 차세대 성장산업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는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이공계 기피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국가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 현재 나라를 먹여살리는 대표적 산업인 반도체·휴대폰·LCD 같은 것들은 우수한 기술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나쁜 조건에서도 선진국과의 경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질좋은 기술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선방안은=우선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정관계 지도자 대부분이 이공계 출신이고 일본은 우리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1종시험에서 반 이상을 이공계 출신으로 뽑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5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이공계 출신의 비율이 20% 미만이다. 기술고시의 정원을 확대하고 이공계 특채나 개방형 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