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일본-`야후 옥션’ 통해 해적판 소프트웨어 판매하다 붙잡혀

최근 일본에서도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야후재팬 옥션’을 악용, 해적판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다가 14일 일본 경시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번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나라시에 사는 37세의 가사이 다카유키라는 사람이다. 용의자 가사이는 작년 1월부터 올해에 걸쳐 약 200명에게 MS의 ‘오피스XP’를 포함한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버젓이 판매해 왔다. 조사결과, 매월 30만엔(약 300만원) 상당의 ‘짭짤한’ 매상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문제는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정도로 일본에서도 다반사다. 하지만 이번에 검거된 경우는 좀 특별(?)하다. 용의자 가사이의 직업은 공교롭게도 컴퓨터학원 경영자다.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PC학원 원장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저작권법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교육을 시켜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 범죄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가사이 다카유키는 ‘야후 옥션’에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대담한 호객행위까지 했다. 광고를 본 사용자들이 경매의 입찰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채 용의자와 직접 메일로 연락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그는 한술 더떴다. PC학원을 가택수색했더니 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판매하려던 중고 노트북 PC가 23대나 발견됐다. “각각의 PC에도 마찬가지로 윈도XP 등의 불법 소프트를 깔아놓았다”고 그는 진술했다.

　한편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CCS)’에 의하면 이와 같이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악용한 해적판 소프트웨어 유통이 최근에 부쩍 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지난달 4일에도 사이타마현에 사는 한 회사원이 역시 ‘야후옥션’을 통해 해적판 애니메이션 DVD를 유통시키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압수된 DVD는 홍콩제로 판명됐다. 이처럼 홍콩이나 대만, 그리고 중국 등지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일본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소프트웨어의 해적판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 다시 일본에 ‘역류’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경시청은 분석했다.

　1월말에도 오카야마현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던 회사원이 구속됐다. 단순한 용돈벌이로 시작한 이 남성은 작년 8월 무렵부터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된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복제한 소프트를 시판 가격의 ‘12분의 1’ 정도로 판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