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기정통위·문광위 무슨 말 오갔나

　15일 열린 국회 과기정위와 문광위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 의원들의 대책을 추궁하고 항의하는 질문이 줄을 이었다. 특히 과기정통위에서는 정통부의 업무보고와 질의 응답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김형오 위원장은 종회를 선언하면서 “첫 국회보고가 기대만큼 만족스러운 수준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남궁석 의원, 이종걸 의원 등은 정통부의 업무보고가 산자부의 영역에 가깝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종걸 의원은 “정보통신산업보다는 정보산업이나 산업통신에 가까운 내용”이라며 “밥그릇 싸움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근본적인 영역충돌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궁석 의원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나 정보화 역기능 해소 등이 정통부의 핵심 고민거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위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의 IMT2000 투자연기론에 대한 정통부의 대책과 통신업계 최대 화두인 휴대인터넷의 조기상용화 방안에 대한 질문과 비대칭규제정책, 번호정책 등 정통부의 불분명한 정책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사업자들의 IMT2000 투자가 회의적인 가운데 정부와 통신사업자만 믿고 1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중소벤처업계를 비롯한 장비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며 “WCDMA에 대한 투자필요성을 강조한 당초 입장과 배치되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달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기본방침을 수정해 IMT2000 전국확대 여부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장비업체의 투자를 독려해온 정통부의 정책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회수할 주파수 매각 미납(분담)금 1조3000억원을 활용해 장비사업자의 개발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SK텔레콤 경영권과 관련해서는 허운나 의원, 김영춘 의원, 박상희 의원, 조한천 의원 등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단말기 보조금, 유효경쟁정책 등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정책적용을 문제삼았다. 김영선 의원은 “번호이동성 정책과 단말기 보조금 차등적용 등이 자의적인 적용사례”라고 지적했다.

　최근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결과 공무원 청렴도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한천 의원은 “공정과 투명성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통부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리서치 기관인 갤럽에 의뢰해 민원처리후 만족도 조사는 물론 AS처리 등도 평가해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문화관광위는 15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새정부의 언론정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문화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과 청와대의 ‘언론보도일일보고서 작성지침’을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도”라며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위원들이 언론개혁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고 응대했다.　

　한나라당의 이원창 의원과 이윤성 의원 등은 이라크전쟁에 참여한 종군기자들의 사례를 들어가며 ‘기자정신’을 강조하고 문화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은 이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보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 권오을 의원은 “언론의 존재 이유는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에 있다”고 전제한 뒤 “공평의 원칙을 들어 기존 언론시장 질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시장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이 문화부, 나아가서는 청와대의 의도가 아니냐”고 물었고, 같은 당의 고흥길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벌써부터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언급되고 있다”며 “해임안을 내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정동채 의원은 “문화부의 언론정책은 다소간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언론과 권력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언젠가는 겪어야 하는 것”이라며 “왜 이를 두고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같은 당의 심재권 의원은 “공정한 언론시장 질서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홍보지침의 문제점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