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실시간 국고금 전자이체 흐름도 “국고수표, 이제 옛날 얘기죠.”
국고금을 지급하는 기본수단이던 국고수표가 사라졌다.
정부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 구축의 일환으로 국고금 지출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도입한 실시간 전자이체시스템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가 구축한 실시간 전자이체 제도는 정부의 NAFIS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지출관의 입력정보에 따라 각 채권자의 예금계좌에 실시간으로 입금해 주는 방식.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이 국고수표 대신 정부로부터 물품 및 공사대금 등을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받기 때문에 예전처럼 관서를 찾아가 국고수표를 받아 금융기관에 다시 입금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편리함을 가장 깊이 깨닫게 하는 시스템 중 하나가 됐다.
특히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정부는 별도로 국고수표를 발행할 필요성이 없어 국고금 관리 행정업무의 효율성 강화는 물론 연간 1억2000억원에 달하는 국고수표 인쇄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또 한국은행의 위임을 받아 국고수표를 매입하고 국고금 출납업무를 대행하던 시중은행의 645개 국고대리점이 필요없게 돼 시중은행의 부담을 더는 효과를 얻었다.
하나은행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한 대리점당 2명의 인력이 국고금 출납업무를 담당했으나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남는 인력을 충원이 필요한 타부처로 배치했다”며 “전자정부 정책으로 인해 일선 은행권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 시스템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시스템으로 일본도 우리나라에 비해 3개월 늦은 지난 4월 1일에야 비로소 시스템을 가동했다. 또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이끈 이번 시스템 개발에는 코마스 등 금융정보화 업체들도 다수 참여해 정부와 민간 사이의 협력모델을 재정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행 회계시스템 2팀 이광돈 차장은 “시스템 가동 후 지금까지 총 73만9000건, 42조원이 이 시스템을 통해 집행됐다”며 “그동안 구축된 IT인프라가 사회 전체적인 비용절감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