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월드]유럽

　- 영국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모범국

　‘영국 신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위클리는 최근 시장조사기관 IDC가 세계 57개국의 상황을 비교한 보고서를 인용해 영국이 서유럽에서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침해율이 가장 낮은 모범국가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소프트웨어 업계 단체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의 의뢰로 실시된 것이라 더욱 뜻밖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BSA가 불법 SW를 지나치게 단속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BSA는 지난 2월 불법 복제근절 캠페인을 벌이며 4만3000여곳의 영국 기업들에 SW 불법 복제를 감사하라고 요구해 반발을 샀다. 기업 경영진들에게는 기업에서의 불법 SW 사용이 적발되면 최고 10년의 징역과 엄청난 벌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BSA는 또 불법 SW를 사용한 업체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불법 SW 사용을 내부에서 고발하는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논란을 부채질했다.

　이번 조사는 BSA의 2001년 조사를 근거로 영국의 SW 저작권 침해 비율을 25%로 추산했다. BSA의 마크 플로이산드 회장은 최근엔 수치가 더 낮아졌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불법 SW 사용 비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전문 법률가 스티븐 메이슨은 “영국은 불법 SW 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BSA의 활동은 상당히 공격적”이라며 “BSA가 미국 본부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공격적인 접근은 영국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어렵다”며 “사용자들이 SW 라이선스 조건을 지켜야 하지만 BSA의 정책에 협력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또 IDC는 영국의 SW 사용 비율이 25%에서 15%로 줄어들면 2006년까지 GDP 100억파운드 추가 창출, 세수 25억파운드 증가, 4년 동안 IT분야 4만명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영국 휴대폰 데이터 통신시장 2004년 40억유로 규모로

　영국의 데이터 서비스 시장규모가 2002년에서 2004년 사이 75% 증가한 40억유로(약 43억달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영국의 무선전문 시장조사기관 와이어리스마켓은 휴대폰·문자메시지(SMS) 등 기존 서비스의 매출 증가가 둔화되면서 앞으로 데이터 통신이 업계의 주요 수익원으로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또 영국 휴대폰 사용자 수가 내년에 100만명이 더 늘어나면서 이동통신 보급률이 88.6%에 달해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의 사용자 1명이 보내는 SMS 건수는 지난해 하루 평균 0.92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1.08건으로 늘어날 전망된다. 하지만 선불요금제 가입자는 2002년 3550만이었으나 내년에는 3260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1인당 평균 매출(ARPU)에서 데이터 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12%에서 내년에는 19%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일랜드, 폐 전자제품 처리에 1000만유로 투입

　아일랜드 상공부가 ‘전자·전기 폐기부품 조항(WEEED: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과 관련해 일반 회사들을 대상으로 18개월의 자문기간을 두는 한편 이에 따르는 ‘녹색지침(the green directive)’ 시행을 위해 연 1000만유로(약 1079억달러)를 사업비용으로 책정했다.

　이 지침은 폐가전 처리에 따른 아일랜드 전기 및 전자부품 업체들과 도소매업자들의 비용을 절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아일랜드 정보기술(IT) 업계의 제품 생산·폐기 등의 과정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의 비즈니스·고용주연맹(IBEC:Irish Business and Employers Confederation)의 환경부 책임자인 도널드 버클리는 “가전 등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이 지침에 따르는 효과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BEC와 아일랜드 환경·지역사회부는 이 지침을 근거로 특별조사단을 두고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수집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버클리는 “아일랜드에서 폐전기·전자제품 쓰레기는 문제의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이 지침이 시행되면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IBEC측은 아일랜드에서 산업쓰레기의 재생비율이 50%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WEEED 및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은 지난 2월 승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06년 7월부터 납·수은·카드뮴을 비롯한 6가 크롬, PBB, PBDE 등을 사용한 제품 생산이 금지된다.

　한편 최근 발표된 ‘WEEE 재활용:백색 전자제품의 재활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재활용 전기·전자제품 시장은 연 2350억파운드(약 3700억달러)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