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의 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제팀의 팀워크를 문제삼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SOC투자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제기하는 등 경기회복대책을 촉구했다.

　국민의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남궁석 민주당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지식정보사회로의 이동에 대한 긴박성과 구체적 정책 방향이 약화됐다”며 “국가정보관리관(NCIO)의 필요성에 대해 참여정부에서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다시금 국가CIO문제를 지적했다.

　남궁 의원은 대안으로 국가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청와대에 수석급 또는 국무총리실에 장관급 정도의 사령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 전략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때 물류중심은 인천·부산·광양을 우선 지정하더라도 생산중심은 대규모 지방공단으로 확대해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현재처럼 경기가 나쁠 때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과 관련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기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제살리기 정책이 실종된 상태에서 개혁만능주의가 판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개혁파’들이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벌개혁·노동개혁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어긋나는 등 경제살리기 정책이 실종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백승홍 의원도 “좌충우돌식 개혁정책으로 외국 자본이 한국을 떠나고 기업은 설비투자를 포기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답변에 나선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9일 “연기금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해 시장안정성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관련 법령과 세제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정보기술(IT) 산업정책과 관련해 “I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확인제도를 조기에 종료하고, 민간 벤처업계 지원을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고율의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최종판정 이전에 고위 실무자급 협상단을 미국에 파견,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최종판정에도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최종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