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개혁 로드맵 확정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장관들에게 원칙적으로 산하단체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노 대통령은 “퇴직자는 일단 6개월 정도 공백기간을 갖은 후 산하단체 인사에서 발탁하는 시스템이 좋을 것 같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 토의안건인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 로드맵’에 대한 발제가 끝난 뒤 “부처장들이 책임을 지고 산하단체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청과정서 좀더 개방적으로 인재를 발굴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 주재의 테마국무회의를 열고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했다.

　인사개혁 의제로는 △투명 공정한 선발시스템 구축 △차별없는 균형적인재 등용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력개발체계 구축 △공공 인적자원 핵심역량 강화 △다양한 평가시스템의 개발 및 활용 △보수합리화와 성과중심 보상기반 정착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탄력적 인력관리 체계 구축 △국가 인사기능 통합과 자율, 분권화 등 9대 과제가 제시됐다.

　세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업무성과에 따른 차등보상을 확대하고 3급직 이상에 대해서는 성과주의 연봉제를 강화하며 판공비 공개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무직과 산하단체장 선발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중앙인사위와 행자부로 이원화돼 있는 중앙인사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부처별 인사전담 부서를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