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덕특구 실수요자를 고려해야

　새 정부가 연구개발(R&D)특구를 대덕연구단지로 지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목적이나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온 대덕연구단지 육성책을 고려하면 제대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정부의 구상을 보면 일단 국제적인 R&D 여건을 갖춘 대덕연구단지를 연구개발특구로 집중 육성해 동북아 R&D허브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우선은 대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결과와 성장경험을 확산시키기 위해 오송·오창, 천안·아산 등과 연계한 중부권 ‘테크노 트라이앵글’을 구축하는 등 산·학·연간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정체를 보이던 대덕연구단지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열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지만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지원책을 보면 경제특구에 버금갈 정도로 파격적이다. 국내외 우수 인력 및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입주공간 마련 및 소요부지를 무상 임대하고 법인세·소득세를 7년간 완전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속지주의적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외국인 및 외국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같이 파격적인 지원으로 대덕연구단지를 육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핵심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북아 R&D 허브화가 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과학기술협력은 그간 선진기술의 이전·흡수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반면 세계 연구개발자원의 적극적 유치활동 등은 취약했다. 이로 인해 개방화·글로벌화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의 국제화 수준이 일본, 중국은 물론 싱가포르, 대만 등에 비해 뒤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주요 대기업 R&D센터들이 대체로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 혹은 일본 등에 거점을 확보하는 추세라는 것을 감안하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연구개발특구는 하루아침에 과실을 따기 위한 게 아니라 적어도 10년 후를 내다보는 중장기적 프로젝트다. 때문에 당장 들어올 외국기업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 위주의 특구로 모색하는 성급한 일은 없어야 한다. 지금부터 연구개발특구 본연의 모습을 확실히 한다면 언젠가는 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찾아와 한반도를 동북아 R&D 중심지로 바꿔놓게 될 것이다.

　또 연구개발특구 문제를 놓고 더이상 갈팡질팡해서는 안된다. 해외기업들은 지금 새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송도니 대덕이니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이제 연구개발특구의 모습을 그린 만큼 구체적 시행전략을 마련해 일사불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송도IT밸리와 비교할 때 거론됐던 대덕단지의 단점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 해결해 나가야 한다. 대덕연구단지가 산업단지와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도약에 실패했다는 지적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연구개발특구의 실 수요자는 기업이다. 그만큼 이들의 니즈를 맞춰주는 관점에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들이 자진해서 R&D 기능을 이전할 수 있도록 세제, 금융지원도 좋지만 교육 등 근무자 가족의 생활환경까지 고려한 환경조성이 이뤄져야 한다. 또 정권교체 등에 따라 추진주체가 바뀌더라도 특구 운영의 기본 틀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