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NEIS 추진 일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는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
교육인적자원부가 NEIS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출범시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1차 회의가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연대, 이은우 변호사, 진보네트워크 등 5개 단체의 불참 탓에 반쪽짜리로 전락한 데 이어 1일 열릴 2차 회의도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일단 불참자에게 1차 회의결과를 보내고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지만 이들이 2차회의에도 불참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NEIS를 시행할 방침이어서 큰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NEIS 파동의 중심에서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학부모단체의 불참은 위원회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위원회 구성은 NEIS 실행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강력 반발하던 전교조의 불참은 예견된 것. 하지만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어도 의견개진을 해야 한다’던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변화는 예상 밖이다.
참교육학부모회 측은 “위원회 1차 회의 전날에도 교육부와 전교조 관계자를 만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소용없었다”며 “막무가내식 투쟁을 벌이는 전교조도 문제지만 교육부의 NEIS 강행의지가 지나치게 확고한 것도 문제다. 위원회가 NEIS 승인 모임이 될 가능성이 커 불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2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NEIS를 강행하더라도 전교조 소속 교사를 중심으로 한 업무 거부와 학부모들의 반발로 결국엔 파행운영이 우려되므로 공개토론 등 다양한 의견수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