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정책에 대한 유통업체 불만 가중

　‘정부정책 따로, 시장 따로’

　지난 26일부터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발효됐으나 이와 보조를 이뤄야 할 보조금 예외조항에 대한 작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어 일선 유통업체들과 휴대폰메이커들이 큰 혼선을 빚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조금을 금지하면서도 시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시장에서는 단속을 강화한 법만이 지난 26일부터 발효돼 상당수 관련업체들이 사실상 불법영업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26일부터 최고 5000만원까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안이 시행에 들어갔으나 그동안 매출감소로 고전을 면치 못한 관련업체들은 여전히 상당수의 보조금을 사용해 할인판매를 하고 있어 정부정책과 시장이 따로 움직이는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문에 휴대폰 유통업체들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때문에 시장이 계속 출렁이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벌금형이 내려지는 등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반면 시장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키로 한 첨단단말기와 재고단말기, 대리점 차원 보조금 등의 허용 여부에 대한 작업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구체적인 진전이 없어 유통업체들이 마케팅 정책수립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 유통업체들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발효 이후에도 3월초 각 이통사업자들과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내놓은 보조금 지원정책에 따라 여전히 단말기를 할인판매하고 있으며 심지어 보조금 예외조항 실시 여부를 염두에 둔 영업까지 진행하고 있다.

　일부 이통사들의 각 지역센터들도 단말기당 5만원 이내의 할인판매와 단종된 지 3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사용은 무관하다며 도리어 대리점의 신규 판매를 독려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마치 보조금 예외조항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유통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것.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이 기어가는 반면 일선 유통시장은 한발 앞서 뛰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SK텔레콤의 대리점 관계자는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대기수요만 늘어나는 등 휴대폰 유통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보조금 부분 허용을 위한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시장혼선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