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세상속으로]정보문화진흥원 `아름다운 e세상`

　최근 전세계적으로 소스코드가 개방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SW), 즉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부와 학계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원장 손연기)이 발행하는 ‘아름다운 e세상’에 실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현재’를 소개한다.

　우리가 PC를 구입한다고 해서 탑재된 SW도 우리의 소유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SW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구매하는 것이다.

　윈도XP나 오피스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기 때문에 SW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소스코드는 공개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자신의 요구에 맞게 SW를 변경할 수 없다.

　반면 오픈소스SW는 소스코드가 개방된 SW다. 오픈소스SW는 소유·활용·개발과정 전반에서 사적 독점 소프트웨어(proprietory SW)와 커다란 차이를 갖고 있다.

　오픈소스SW는 프로그램을 복제해 배포할 수 있는 권리,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를 개발자 또는 사용자에게 보장한다.

　오픈소스SW는 사용 요금이 없는 비상업용 오픈소스SW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업용 오픈소스SW로 나눌 수 있다. 레드햇의 리눅스, 한컴리눅스의 리눅스용 한글 등이 상업용 오픈소스SW인데 이때 사용자가 지불하는 돈은 사용권한에 대한 요금이 아니라 관련SW를 묶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픈소스SW의 전형적인 사례는 리눅스다. 리눅스는 91년에 핀란드 헬싱키 대학원생이던 리누스 토발즈가 유닉스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컴퓨터 운용체계인데 오늘날 MS 윈도의 유일한 경쟁자로 부각될 만큼 발전했다.

　이렇게 SW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오픈소스SW에 대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오픈소스SW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는 크게 산업발전과 SW사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SW산업 발전 차원에서 정부개입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 정부가 SW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오픈소스SW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로는 오픈소스SW가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며 후발국의 경우에 SW산업 능력을 향상시켜 선진국을 추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다음에는 수요자의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 근거를 살펴보자. 공공 부문은 상당액수의 SW를 구매하는데 이때 오픈소스SW를 구입하는 것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오픈소스SW를 사용하면 호환성 확보와 특정 제품에의 고착 방지, 비용 절감, 보안성 확보,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적 독점 SW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성능이나 신뢰성이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호환되지 않은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반해 오픈소스SW는 쉽게 호환성을 확보해 다른 제품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고 시장경쟁으로 가격이 떨어져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픈소스SW 지원정책들은 크게 공급을 촉진하는 정책과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나눠 접근할 수 있다. 전자가 SW산업 발전이라는 정부개입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면 후자는 수요자 측면의 정부개입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공급정책의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통해 오픈소스SW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하부구조를 조성해주는 작업이 중요하다. 수요정책의 경우에는 오픈소스SW에 대해 경쟁적 환경을 조성해 정부구매를 촉진하는 정책을 들 수 있다.

　오픈소스SW에 대한 반론도 있지만 대부분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오픈소스SW 개발 지원을 통해 자국산업 발전과 특정업체에 대한 종속을 탈피하려 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오픈소스SW 활용 촉진을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을 감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픈소스SW 기술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공공구매에서 오픈소스SW 채택을 촉구하는 법안도 제시되고 있다. 바야흐로 오픈소스SW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사회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