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통일부 업무보고

　행정자치부는 24일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2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정보화부문에서 ‘국민편익과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 제고=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전면 전자화를 위해 올해안에 총 4000여종의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분석(BPR/ISP)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보 이용도 민간기관으로 확대하고 음성·모바일 등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수단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05년까지 부처별 전산실을 통합해 정보시스템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정보시스템간 상호운용성과 신뢰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 해킹·바이러스 등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통합보안관제실을 운영하는 등 각종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해 안전한 전자정부 이용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참여 정책 실현과 행정 투명성 제고=민원서비스혁신(G4C), 정부전자조달(G2B) 등을 비롯한 정부홈페이지를 이용해 정보공개와 참여의 창구를 확장함으로써 ‘동원하는 국민’이 아닌 ‘참여하는 국민’의 역할을 신장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책평가와 환류(feedback)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홈페이지의 Q＆A, 시민평가제도 등 민·관간 의사전달통로를 확충해 ‘신뢰성이 높은 정부’ ‘민주적인 정부’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연계하여 처리단계, 처리내용, 행정처분사항 등을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전자결재와 인사관리, 조달행정 민원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행정 생산성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종이없는 행정’ 실현을 위해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에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두고 전자정부법상의 문서감축 계획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전자정부시대=시·군·구를 중심으로 한 지방전자정부체제 구축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지방세고지서와 민방위훈련통지서도 인터넷을 통해 통보하고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발급 대상도 현재 38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중앙부처와 시·군·구를 연결하는 시·도 허브정보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동시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도 크게 확대된다. 1·2차 정보화마을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하반기에는 전국 70여곳에 시범마을이 추가 조성되고 오는 2006년까지 매년 100여곳씩 그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자정부 수요기반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남북경협의 촉진방안 및 교류협력활성화 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통일부는 특히 경의선과 동해선 축선을 중심으로 개성과 원산 등의 경협거점 개발을 본격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남북경협=남북경헙거점 개발과 물류·정보통신망을 상호 연계하여 입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예컨대 경의선 축(서부)은 개성→남포→신의주, 동해선 축(동부)은 금강산→통천·원산→나진·선봉 등 거점개발을 통해 점→선→면 확대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비무장지대에 공동시장 등 물류센터, 경협상담소 등을 경협지원지구와 동북지역국제협력기구 유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남북한 경제연구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북한 관료와 학자들의 국내외 연수 등 시장경제 인식의 기회도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교류협력 활성화=경의선은 올해 상반기, 동해선은 하반기까지 연결해 개성공단 및 금강산특구 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건교부와의 협조를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대륙횡단철도(TCR) 등의 건설에서 남북한·러시아·중국 전문가들과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성공단개발은 착공식 후 현지실사와 사업계획 수립 등을 거쳐 경제논리에 따라 추진하되 핵문제 해결 상황을 감안해 속도를 조절키로 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