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중요도 분석 협력 절실

　국내 정보통신업계가 해외 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허 중요도 분석작업에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IT업계는 원천특허 부족으로 해외기업들로부터 막대한 라이선스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계약을 위한 특허 중요도 분석작업에는 소홀하거나 중복투자로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17일 밝혔다.

　정보통신지적재산협회 장수덕 회장직무대리는 “컴퓨터와 통신 등 각 분야에서 해외 특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료 요구도 잇따르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허에 대한 중요도 분석도 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로열티계약은 그 가치를 합당하게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만큼 특허 중요도 분석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유사특허나 대체특허 등을 제시할 수 없어 지급액이 과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G전자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내에는 각종 해외 특허들에 대한 중요도 분석작업을 해주는 기관이나 전문업체가 전무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 해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PA컨설팅그룹이나 ITSUG 등이 3G 특허에 대한 중요도 분석 자료를 판매하는 등 각종 특허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해 제공해주는 전문기관이나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활동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특허 중요도 분석을 일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첨단 선도기술 분야에서는 역량이 모자라 해외 전문기관이나 업체들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 경우 해당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간에 중복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특허 중요도 분석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경우 중복투자도 막고 로열티 협상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국내 업계가 공동으로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비용을 갹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통신 분야의 경우 ETRI나 관련업계 단체가 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