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DMA, 온라인 판매세 손실액 많지 않다

　미국내 주들이 인터넷 판매세를 받지 못해 발생한 손실이 주정부들의 주장처럼 많지 않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최근 로이터는 지난 2001년 미국 각 주정부들이 징수하지 못한 인터넷 판매세 총액은 28억달러로 당초 주정부들이 주장한 133억달러에 비해 훨씬 적다는 미 직접마케팅협회(DMA)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DMA는 앞으로도 인터넷 판매세를 징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주정부들의 손실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정부들은 그동안 미국 테네시대학의 연구결과를 인용, 2001년 인터넷 판매세를 거두지 못해 발생한 주 수입 감소액이 133억달러였고 또 오는 2011년이 되면 54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DMA는 2011년이 돼도 이 액수는 45억달러로 테네시대학의 연구에 비해 훨씬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MA는 이같은 차이가 온라인 거래에 대한 개념규정의 혼돈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테네시대학의 경우 거래와 동시에 세금이 계산되는 전자적데이터교환(EDI) 시스템의 사용으로 세금이 이중 계산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DMA는 특히 테네시대학의 조사가 닷컴 거품이 극대화됐을 때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DMA는 상무부의 최근 데이터를 근간으로 조사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DMA의 관계자는 “인터넷은 주정부의 돈궤에 큰 손해를 입히지 못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주정부들은 인터넷 판매세로 인한 손해를 부풀린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주정부들이 세율을 통일하는 등 인터넷 판매세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월마트·타깃 등 일부 소매상들도 자발적으로 판매세를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인터넷 소매상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인터넷 판매세가 올 미국 업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