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정보통신정책 방향

　새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방향은 IT 신산업 육성과 아울러 투자확대, 모바일정부 구현, 기존 산업의 IT활용 극대화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10일 정보통신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최근 잇따른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러한 방향을 제시하며 세부 추진방안을 조속한 시일안에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는 이달중 전반적인 정보통신 정책방향을 담은 최종 종합보고서를 마련해 다음달초 청와대 업무보고를 거쳐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IT 신산업 육성은 참여정부가 진 장관을 선임한 이유로 꼽을 정도로 향후 정통부 정책의 최우선과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일 신임 각료와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과 가진 국정토론회에서 “과거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CDMA와 IT기반을 갖춰놓았던 것처럼 참여정부도 다음 5년, 10년 동안 먹을 거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통부는 일단 홈네트워킹, 디지털TV, 디지털콘텐츠, 시스템온칩(SoC) 등을 차세대 핵심육성 IT산업군으로 꼽았으며 정부지원과 산·학·연·관 협력방안을 모색중이다.

　또 IT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신기업과 같은 IT대기업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진 장관은 전임 장관과 마찬가지로 통신요금을 인하하기보다 이를 투자로 전환해 전반적인 IT경기의 활력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화와 관련해 정통부는 전통산업군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의 IT활용을 극대화하고 통신인프라에 기반한 모바일정부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초고속인터넷망의 확대로 개인의 정보화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나 기업과 정부의 정보화가 여전히 미흡해 IT인프라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 장관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는 제조, 건설, 금융 등 민간부문 정보화 추진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부처별 민간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조정을 맡을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중이다. 또 휴대폰과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의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민원과 공과금 납부 등 모바일정부(m-government)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